울산지방법원 2025. 7. 14. 선고 2023고정581 판결

관련법리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어떠한 형식의 계약도 체결한 바 없고,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G로부터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받았다.

G는 독립된 법인으로 그 이름으로 모집한 외국인 근로자를 피고인 회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제조업체에도 공급하여 왔다. 위와 같은 인력 공급은 G가 피고인 회사 등 제조업체로부터 요청받은 인원수를 맞추어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으로 일손이 부족하게 될 경우 G는 피고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추가 또는 대체 인력을 공급하는 등 인력의 수급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G는 피고인 회사의 운영이나 생산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공급한 외국인근로자들이 피고인 회사에서 담당할 구체적인 업무에 관여하거나 그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직무 교육, 업무지시 등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이 G에서 공급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직무교육, 업무지시를 하고 출퇴근 시간, 추가 근무 시간, 휴무 · 휴가를 관리하는 등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전반적인 지휘 · 감독권한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회사에 공급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피고인 회사에 본래 소속된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업무부터 익히기 시작하여 점차 기계를 다루는 등의 기술적인 업무를 배웠는데, 이 사건 외국인들이 피고인 회사에서 담당하였던 업무는 CNC 기계를 작동하는 일, 제품 외관 검사를 하는 일 등으로 특수한 전문성 · 기술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아니었다.

G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받은 회사에서 작성한 근무표를 기초로 G 명의의 월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확인을 받은 뒤 해당 월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 전액을 근로자들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 위 월급명세서의 공제 항목 중에는 월 급여의 4%에 해당하는 'tax' 항목이 있는데, G는 위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월 급여에서 4%를 공제하고, 근로자들을 공급받은 제조업체들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의 월 급여에 7%를 할증한 금액을 도급비로 정산받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G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여 피고인 회사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회사는 G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기계 작동 및 제품 외관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인력으로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받았을 뿐인 점,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G는 피고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그 인원수만맞추어 공급하였을 뿐 피고인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 · 감독 아래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사업주인 피고인 회사가 파견사업주인 G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고용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