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17260 판결

피고의 주장

판단

포괄임금제(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갑 제3, 4,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울주군 공장으로 출근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시공이 필요한 현장으로 이동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울주군 공장으로 돌아와 퇴근하였으므로, 공장 출입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의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급여표는 2022. 7. 30. 신입사원이 일당의 구성에 대해 문의하자, 이에 답변하기 위해 피고 직원이 게시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원고의 근무기간(2018. 10. 29.부터 2022. 10. 27.까지) 중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급여표를 개별적으로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피고는 원고의 출근일수, 일별 추가근무 시간이 기재된 출력일부를 작성해 왔고, 원고에게 일당에 근무일수를 곱한 급여 외에도 이 사건 급여표에는 명시되지 않은 야간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포괄임금약정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