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4가단11381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9,643,3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 6,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근무한 총 기간에 대한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합계 37,865,8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 월별 급여 합계금'38,865,870원'은 '37,865,870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급여총액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위 금액에 다툼이 없음을 전제로 아래 변제 항변을 하고 있다), 피고가 미지급한 퇴직금이 1,247,45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9,113,322원(= 37,865,870원 +1,247,452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70,000원을 공제한 38,643,3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2. 29.부터 2024. 2. 1.까지 사이에 급여로 합계28,240,000원(원고가 자인하는 470,000원 포함)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4. 3. 5.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을 급여액과 지급받은 금액을 정리한 메모(을 제3호증)를 교부하였는데, 위 메모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한 기간 중 2022. 7.부터 2023. 1.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기간에 대한 급여는 정리된 것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0. 6.경부터 2024. 2. 1.까지 합계 67,862,913원(갑 제6호증)에 이르는데, 원고는 위 메모에서 그 중 특정한 일자의 변제금만을 정리하여 합계 1,55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그 하단에 이와 구분하여 공탁금(피고가 운영하는 옷가게 공탁금으로 원고로부터 빌린 금액) 등 차용금 내역과 그 변제에 대하여 별도로 기재하고 있는 점, ③ 위 1,550만 원의 변제일자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변제금의 변제일자와 대부분 일치하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피고가 차용한 공탁금 등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원고 2025. 6. 2.자 준비서면 제7면)하여 위 메모 내용과 그 주장이 모순되는 점, ⑤ 위 메모에서 차용금의 일부 변제일로 기재된 일자(3. 14., 6. 16., 7. 13.에 각 50만 원씩 갚음)에 실제로 피고가 같은 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한 금융내역이 있어 위 메모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제금은 피고 주장과 같이 급여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변제충당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할 당시 양당사자의 변제충당 지정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지정변제충당이 없는 경우 민법 제477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이행이익이 많은 순서로 법정변제충당 되고,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충당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차용금 등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제금은 그 법정 이행기가 정하여진 급여채무에 우선 충당되고, 결국 피고의 급여채무 일부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173,322원(= 급여 및 퇴직금 합계금 39,113,322원 - 변제금 27,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7.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미옥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113812

판결선고

2025. 8. 26.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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