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가단120506 판결

주문과 같다.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120506

판결선고

2025. 7. 8.

울산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유효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적을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고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급여 등과 D조합에서 지급받은 급여 등의 차액 상당분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써 차액 상당분 합계 122,122,729원 및 그 중 2020년도 차액분 30,891,447원에 대하여는 산정기간 다음날인 2021. 1. 1.부터, 2021년도 차액분 40,593,586원에 대하여는 산정기간 다음날인 2022. 1. 1.부터, 2022년도 차액분 35,500,647원에 대하여는 산정기간 다음날인 2023. 1. 1.부터, 2023년도 차액분 및 학자금 상당액 합계 15,137,049원에 대하여는 산정기간 다음날인 2023. 4.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아래 항목은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별성과급은 경영실적이 우수한 경우 지급할 수 있는 급여로, 이사회에서 매년 그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피고와 D조합의 경영실적과 그에 따른 특별성과급 지급여부 및 금액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다.

피고의 직원급여규정이 정기성과급과 변동성과급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특정한 시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반면, 특별성과급은 '경영실적이 우수한 경우 지급할 수 있고, 지급률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리고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D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는 2002.~2024. 매년 지급율 100%<1>, 150%<2>, 200%<3>, 250%<4>, 300%<5>의 다양한 비율로 연 1~3회에 걸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고, D조합은 2016.~2024. 지급율 0%(2020년과 2024년),100%(그 외), 250%(2022년)의 다양한 비율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와 D조합이 매년 해당 연도의 성과에 따라 다른 비율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무효인 전적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 특히 낮은 급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통상의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약 20년 이상 매년 특별상여급을 지급하였고, 그 비율도 평균 약 232%에 이른다. 반면 D조합의 경우 특별상여급을 지급하지 않은 년도도 있었고, 특별상여금 지급비율은 평균 94%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전적을 전후한 2016.~2024. D조합은 0% 2회, 100% 6회, 250% 1회의 특별상여급을 지급하였던 반면, 피고는 250% 또는 300%의 특별상여급을 매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특별상여급 지급여부나 그 액수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경영실적이 저조하다는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의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구체적인 특별상여급 지급여부 및 금액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차액 상당분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쉼' 자체이고, 연차휴가 사용기한 1년 안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갖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원고는 D조합에 근무하면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D조합에서 지급한 연차수당으로 모두 보상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전적으로 연차수당에 관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고, '쉼'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 그 차액의 보상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가 D조합에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D조합과 피고의 연차수당 차액분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D조합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연차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가 매년 출근율을 충족하여 연차휴가를 취득할 수 있을 지, 취득한 연차휴가를 얼마나 사용하고 얼마나 수당으로 받을지는 원고의 개인적 선택과 D조합의 근무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리고 원고는 유급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계산된 급여의 차액만큼 부당전적에 따른 손해로 배상을 받게 될 것인데, 이를 휴가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당으로 전환하였을 때의 차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중복청구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매년 발생하는 25일의 연차휴가가 모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그 차액'을 손해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직급에서 실제로 연차수당으로 보상되는 연차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수당 차액분을 손해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연차수당 차액분의 청구가 중복청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D조합에서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피고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차수당보다 작은 것은, 그 산정 기준이 되는 '원고가 D조합에서 지급받은 통상임금'이 '피고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통상임금'보다 작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것이다.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자의 쉼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개인적 사정이나 근로 여건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통상임금 등의 차이로 연차수당 액수가 달라지는 경우 근로자는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쉼'의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D조합과 피고의 연차수당 차액분이 발생한 것은 피고와 D조합의 통상임금 차이 때문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무효인 전적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 특히 낮은 통상임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통상의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구체적인 연차수당 발생 휴가일수나 그 액수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차액에 따라 연차수당에도 차액이 발생할 것'임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연차수당 차액분은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자녀학자금은 직원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직원이 자녀의 등록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직원의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직장에서 자녀학자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로서는 원고의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등록금을 납부하게 될 것인지, 원고의 배우자가 별도로 본인의 직장에서 자녀학자금을 지급받을 것인지 여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원고가 피고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금품과 원고가 D조합에서 받은 금품의 차액이고, 그 금품에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금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는 금품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직원급여규정에 자녀학자금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전적 없이 피고에서 근무하였다면 자녀학자금을 지급받았을 것임에도, 자녀학자금 지원제도가 없는 D조합으로 전적되는 바람에 자녀학자금을 지원받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근로자가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원고의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등록금을 납부하게 될 것인지, 원고의 배우자가 별도로 본인의 직장에서 자녀학자금을 지급받을 것인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녀학자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정인영

각주1) 2006.~2008.

각주2) 2005. 2010. 및 2013.

각주3) 그외 2002. 및 2011., 2021., 2022.,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