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고정743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743

판결선고

2025. 7. 17.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0. 11.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울산공장에서 이직 후2023. 10. 26.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급여를 수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13.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에 취업하여 2024. 2. 29.까지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 12. 7.경 울산 남구 화합로 106에 있는 울산고용복지센터에서 2023. 10. 11.자로 주식회사 C 울산공장에서 이직한 이후 미취업상태라고 속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023. 12. 7.경 실업급여 1,650,00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7,194,00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부정수급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