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노1618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의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1억 7,500만 원에 달하는 다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체적인 채무 상황 등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지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3개월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실제 G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G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현재까지 G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거나 G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말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주된 이유 역시 피고인의 재직연수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4,000만 원 이상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전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2차례 받은 바 있어 피고인 스스로도 2017. 2.경의 예상 퇴직금 중간정산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무렵인 2017년경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변경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관하여 별다른 정함이 없다가 주택구입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고,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이미 2012. 7. 26.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중간정산 퇴직금 액수 등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한 변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판단된다.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21. 3. 25. 유죄가 선고된 사기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노1635)의 피해자에게 피해금[판결문에 의하면 4억 1천만 원(= 4,500만 원 + 1억 3,000만 원 + 2억 3,50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중 1억 3,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2심에서 합의후 나머지를 갚고 있다고 하는데, 위 사기 사건의 범행 시점은 2016. 10.경부터 2017.4.경까지로 이 사건 범행일과 근접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채무 및 금융기관 채무 등을 포함한 다액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채무상황이나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변제능력과 관련된 사항이나 돈의 차용 이유 등 소비대차관계에서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2. 6. 30.과 2011. 6. 30. 두 차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데, 2023. 8. 16.자 확인서를 발급한 시점에서야 '2017. 2. 기준 약 4,000만 원의 예상 퇴직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까지는 정확한 예상 퇴직금 액수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예상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다른 채권자들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보면, 중간정산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G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반환받으면 피해자에게 변제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약 7~8년 전에 지인 G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어 받을 돈이 있었는데 G이 3개월 내에 돈을 갚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도 G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와, 대출금을 대신 갚기로 새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금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I 등 대부업체의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지, 실제로 피고인이 위 대출금의 원금을 변제하였기 때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