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5가단10348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만연히 원고가 수령한 구직급여 등을 부정수급이라고 판단한 것으로서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고, 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압류조치와 관련하여 납부독촉장 등을 원고의 주소가 아닌 '울산 중구 E호 F반'으로 송달하였기에 이 사건 압류조치는 위법·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정수급액 등 반환의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723 판결 참조).

또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할 당시의 납세고지서 등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자료는 없으나 을 제1 내지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5. 4.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고,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체납처분표상 일부 독촉장 송달주소에 '울산 중구 E'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전산자료의 일부 송달주소란에는 '울산 중구 G'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조치와 관련한 독촉장 등 송달서류가 원고의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지에 송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