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287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합287

판결선고

2026. 1. 16.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회사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일로 위 회사로부터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자, 위 회사 소속인 D 반장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의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4. 6. 21.경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 등 자신이 소속된 회사 근로자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하여 소형 녹음기를 구입한 후 자신의 작업복 안에 넣고 그 작업복을 회사 휴게실에 비치하여 두거나, 위 녹음기를 휴게실 내 필통 속에 숨겨두어 근로자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대화가 녹음된 근로자들의 침해된 사생활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녹음한 파일등을 제3자에게 누설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재판장) 남덕희 김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