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7. 2. 선고 2025구합5200 판결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1976년부터 1991년까지 C광업소, 1991. 4. 2.부터 1994. 10. 31.까지 D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5. 2. 11.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 7급5호 장해등급 판정<1>을 받아 2015. 3. 1.부터 2022. 12. 31.까지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

망인은 2022. 11. 22. 호흡곤란 증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22. 12. 14. 급성 골수성 백혈병,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원고는 2023. 5.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3. 7. 6. '망인은 급성백혈병으로 인한 폐렴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낮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24. 3. 18. 위 심사청구는 기각 결정되었다. 원고는 2024. 6.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4. 9. 25. 원고의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탄광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증거들, 을 제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상병에 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앞서 자문의사에게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였는데,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검토 결과 망인은 급성백혈병으로 인한 폐렴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낮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감정의 역시 급성백혈병으로 인한 면역저하가 폐렴 악화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학적으로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의 악화 및 호흡부전은 이 사건 상병이 아니라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백혈병 때문으로 봄이 상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에서는 심폐기능 정도를 아래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2017년 망인이 폐검사를 하였을 당시 측정된 FEV1<2>은 34%로 고도 장해 수준이었다(원고 제출 2026. 4. 16.자 준비서면 6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 폐기능 검사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와 근접한 2021년 3월경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는 FEV1 66%, FVC 77%로, FEV1을 기준으로 경도 장해(F1), FVC를 기준으로는 경미한 장해(F1/2) 수준이었다. 즉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사망 무렵에 오히려 호전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망인의 주요 사망원인은 폐렴의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급성백혈병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의 경과를 자연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결과, 망인의 나이 및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면,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이 사건 상병이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항암치료를 제때 시행하지 못해 망인에게 발병한 백혈병이 급속히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급성백혈병이 발병하면 예측 가능한 생존 기간은 1~2개월에 불과하다. 이 사건 상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암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폐 기능 저하가 심각하여 항암치료를 하였을 때가 이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강하게 예측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항암치료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에 따른 감정의 의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급성백혈병 진단이 된 바로 다음날 인공호흡기 치료가 시작되었고, 이후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호전되지 않아 사망하는 등 급성백혈병 진단 직후 망인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항암치료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때문에 항암치료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