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노288 판결

원심판결

중 공동피고인 H, I, 주식회사 J에 대한 부분은 위 공동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피고인들은 재해자의 출입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재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안전확보의무 위반행위 등과 재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하역중 절대출입금지”라고 주의사항이 벽면에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들이 재해자에 대한 출입 통제 등을 완벽하게 하지 않은 주의의 무위반 등이 일부 있어도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1심 공동피고인 I의 오조작으로 적재함의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 올려 유압실린더가 부러지면서 공교롭게 적재함과 덤프트럭이 재해자 쪽으로 넘어져서 발생한 사고이지, 피고인들의 근로자들을 낙하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위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등과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내지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F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E, B, 유한회사 G,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A, D, C 주식회사, 유한회사 G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아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에게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 내지는 덤프트럭의 전도와 같은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형태의 사고까지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운전자의 오조작에 의한 덤프트럭의 전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들에게 일부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작업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망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내지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F가 G의 현장소장 및 관리감독자로서, 석탄반 입장에 덤프트럭이 들어와 하역작업을 하는 도중 G 소속 근로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수송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출입을 통제하는 등 근로자들을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하역작업 중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재해자가 하역작업 중 석탄반입장에 출입하여 수송판넬을 조작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F의 입장에서는 덤프트럭 운전사 I의 오조작으로 덤프트럭이 전도되는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전도사고까지 회피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출입통제 등의 예방조치까지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F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2021. 1. 26. 제정되어 2022. 1. 27.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위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2021. 10. 5. 제정(대통령령 제32020호, 2022. 1. 27. 시행)되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구체화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을 위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제2조에서 규정한 중대재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종사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러한 의무위반행위만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D과 G이 위험성평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재해예방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피고인 A와 C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절차가 적정하지 않고,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는 사업장 내에서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사고 발생 여부가 극히 이례적이거나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도출되지 않은 위험요인까지 사전에 포괄하여 대비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가 아니다. 실제로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덤프트럭 전도 사고는 C와 G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위험요인으로 식별되지 않았고, 그 위험 발생 가능성 또한 일반적인 작업환경 하에서 예측되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하거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험성 평가에 따른 필요한 조치 미이행 또는 재해예산 미편성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아울러 C는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증거목록 순번 200),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209, 210),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반기에 1회 이상 점검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04). G 역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증거목록 순번 296, 83), 위험관리방안(개선대책)으로 ’작업전 안전 강조, 주기적 휴식, 안전벨트착용‘(2021년), ’차량경적으로 경고, 작업장 내 접근금지 등‘(2022년)을 도출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C의 위험성평가 교육실시 결과서(증거목록 순번 201) 및 안전보건 교육일지(증거목록 순번 202)에 의하면, C는 수급인인 G 및 그 직원들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였고, 원심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G의 위험성평가에 C의 M 매니저가 참석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하였으며, 협력업체 N 관리절차(증거목록 순번 230, 증거기록 949면)에 의하면 C에는 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점검 및 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기존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식별된 위험요인에 관하여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대채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들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재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B과 C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강경숙 이대로

각주1) 본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각주2) 본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