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7. 1. 선고 2012가단5905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취지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원고 A, B, C, D, E, F, H, I, L, N, P의 위 각 돈에 대하여는 2012. 2.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G, J, K, M, O의 위 각 돈에 대하여는 201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2010. 7. 29.자와 2010. 10. 27.자 각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각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실질적인 근로시간은 동일한데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하는 최저임금액을 줄인 것으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년 정해지는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종전 취업규칙인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월 13일 근무한 경우)을 기준으로 실제 원고들이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시간을 곱한 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효인 이 사건 각 취업규칙상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별지 청구취지 표 기재와 같이 그 차액(다만 일부 원고들은 구하는 기간이 사이하다)과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이 사건 각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피고가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한 후 합의한 것이고 근로자들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도 아니므로 유효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제1, 2, 3, 9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7. 1.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들의 초과 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자 이 사건 각 취업규칙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사실, 실제 근로자들의 차량 출고 및 입고 시간이나 월 근로일수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이 사건 각 취업규칙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취업규칙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액수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피고는 위 각 취업규칙에 따른 돈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2가단5905

판결선고

201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