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6. 19. 선고 2014가단2200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6,767,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약정근로시간 24시간 중 통상근로 8시간을 제외한 16시간 동안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 2시간 및 수면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고, 특히 22:00부터 06:00까지의 야간에도 수면시간 내지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상당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숙·일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도 숙·일직근무 중 실제로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한 기간의 야근근무시간(22:00부터 06:00까지 8시간) 중 3.2시간(= 8시간 × 4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은 합계 14,707,129원(= 36,767,824원 × 0.4,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4,707,1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환

각주1) 나머지 8시간은 숙·일직 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을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외부업체에 의뢰를 하기도 하였으나, 2011. 1. 1.부터 3013. 8. 31.까지 사이에 총 135건 중 93건을 보호사로 하여금 픽업하도록 하였다.

각주3)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소 새벽 5시경부터는 환자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2003

판결선고

201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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