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9. 18. 선고 2014가단3384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9,865,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33843

판결선고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1 내지 12, 갑 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1. 2.부터 2013. 5.까지 2,839시간(= 4,258.5 × 1/1.5)의 시간 외 및 휴일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수당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지 못했고, 또한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7,484원[= 월 통상임금 1,564,260원(= 기본급 855,520원 + 주휴수당 13,980원 + 기술수당 150,000원 + 정기상여금 427,760원) ÷ 월 근로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1/7일 × 365일 × 1/12월,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시간 외 수당 및 휴일수당 합계 9,865,294원[= 31,870,614원{= (2,839시간 × 통상임금 7,484원) × 1.5} - 기지급 시간 외 수당 18,452,840원(= 659,030원 × 28월) - 2014. 8. 20.자 시간 외 수당 변제금 3,552,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진정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미지급 수당 3,654,230원(원천징수세액 포함)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동의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살피건대, 갑 1, 6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연장근로수당3,654,2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체불금품확인원이 작성되었고, 미지급 수당3,654,230원(세액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감독관의 의견에 따라, 피고는 2014. 8. 20. 원고에게 위 돈 중 원천징수세액 101,750원을 공제한 3,654,23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연장근로가산수당 3,654,230원에 관한 금품청산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2,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진정사건에서 피고가 장비별 가동현황 집계에 기초하여 작성한 원고에 대한 근무일지에는 2011. 2.부터 2013. 5.까지 사이에 2,839시간(= 4,258.5 × 1/1.5)의 시간 외 및 휴일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연장근로가산수당이 3,654,230원이라고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의 2011. 2.부터 2013. 5.까지 사이의 시간 외 및 휴일근무는 총 2,839시간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갑 3호증의1 내지 12, 갑 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2.부터 2013. 5.까지 사이에 매월 기본급855,520원, 주휴수당 13,980원, 기술수당 150,000원을 지급받았고, 짝수 달에 정기상여금 855,5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7,484원[= 월 통상임금 1,564,260원(= 기본급 855,520원 + 주휴수당 13,980원 + 기술수당 150,000원+ 정기상여금 427,760원) ÷ 월 근로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1/7일 × 365일 × 1/12월,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시간 외 및 휴일근무 총 2,839시간 및 시간당 통상임금 7,484원에 상응하는 수당 중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763,544원[= 31,870,614원{= (= 2,839시간 × 통상임금 7,484원) × 1.5} - 원고가 자인하는 기지급 시간외 수당 18,452,840원(= 659,030원 ×28월) - 2014. 8. 20.자 시간 외 수당 변제금 3,654,2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

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3. 6.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5. 9. 18.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환

각주1) 기본급의 100%를 짝수달 지급함

각주2) 기본급의 100%를 짝수달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