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4. 1. 선고 2014가단34006 판결

원고는 2014. 2. 18.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외회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J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J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등 채권 중 12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

주식회사 J은 2014.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금제1362호로 위 물품대금 1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 B를 비롯한 피고들 외 8인은 2014. 4. 10. 소외 회사로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피고 B는 56,025,259원, 피고 C은 8,250,133원, 피고 D은 14,161,525원, 피고 E은 3,733,630원, 피고 F는 3,733,630원, 피고 G은 5,543,530원이고, 이를 2014. 4. 1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고,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9. 25. 임금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는, 피고 B에게 16,681,390원, 피고 C에게 8,250,133원, 피고 D에게 14,161,525원, 피고 E에게 14,183,595원, 피고 F에게 3,733,630원, 피고 G에게 5,543,530원을 각 배당하고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32,291,103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배당절차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본소 청구에 관하여

반소 청구에 관하여

근로자성에 관하여

피고 B(이 항에 한하여 '피고'라 한다, 이하 다른 항에서도 같다)에 관하여

갑제5호증, 제7호증의 1, 을가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7호증, 제14호증의 1, 제21호증,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L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소외 회사의 영업에 관한 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를 통하여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M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자로, 소외 회사는 피고의 인맥을 활용하여 엘지디스플레이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 2010. 10. 25. 피고를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인 2010. 11. 10.경 피고의 노력으로 소외 회사가 엘지디스플레이에 주식회사 J을 통하여 납품을 할 수 있는 2차 벤더로 등록되었다.

피고는 2012. 6. 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고, 사내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 6. 15.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조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근로조건 합의서상 근로조건을 보면, 고용기간은 엘지디스플레이로부터 납품을 위한 업체등록 후 5년까지, 업무는 영업총괄 및 신사업 추진, 직무는 회장, 보수는 업체등록 완료일(2010. 11. 10.) 후 매월 5,000,000원씩을 지급하고 6개월부터는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연결산 후 순이익금 20%를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결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연봉은 경영실적에 따라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계기 자체가 소외 회사가 엘지디스플레이의 벤더로 등록된 것이었던 점, 피고의 고용기간은 소외 회사가 엘지디스플레이의 벤더로 지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보수 조건 또한 피고의 영향으로 얻게 된 수익의 일부를 나누는 것인 점,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액수 또한 소외 회사의 규모와 당시 재정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점,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월 5,000,000원 또는 10,000,000원의 보수를 보장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조건합의서상 정하여진 보수는 피고가 제공하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서 정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 또는 거래업체와 업무와 관련한 메일을 주고받거나 전달받기도 하였으며, 실제 소외 회사가 엘지디스플레이와 거래를 하는데 있어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근로조건합의서의 기재되더라도 피고는 '회장'이라는 직책으로 영업을 총괄하고 신사업 추진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직함을 가지고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거의 소외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고(L은 피고가 최소 1주일에 1번은 출근하도록 지시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을 때도 피고로부터 전화 등으로 소재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가 담당하였다는 업무(엘지디스플레이에 대한 홍보, 영업, 의견조율 등)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피고의 근무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피고가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4. 4. 10.경 피고에 대한 채무가 56,025,259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는 2013. 12.부터 2014. 2.까지의 임금 10,074,110원과 퇴직금 6,607,2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 받았다.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의 급여를 2013 1월부터 2013. 7.까지는 2,119,260원, 상여금을 883,030원으로, 2013. 8.부터 2013. 10까지는 급여를 1,881,000원, 상여금을 627,000원, 2013. 12.에는 급여를 832,970원, 상여금을 627,000원으로 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다는 취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N로부터도 고문으로서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매월 급여 및 상여금을 받았다.

다만, 위와 같이 피고와 소외 사이에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조건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실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업체등록 또는 영업활동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금액이 총 56,025,259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금액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상 금액과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받은 추심명령상의 금액과 일치하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이 위 금액에 이른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은 근로조건합의서상 피고의 급여는 월 5,000,000원 또는 10,000,000원이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체불금품내역상 각 월별 미지급 급여 내역은 이와 다른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

피고는, 근로조건합의서 작성시 월 급여는 4,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의 노력으로 소외 회사가 LGD의 1차 벤더로 등록되면 월 5,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후에 소외 회사가 양해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월 3,000,000원을 급여로 수령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근로조건합의서에는 월 5,000,000원씩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업체등록 완료일'이 위 합의서 작성일 이전인 2010. 11. 10.로 기재되어 있어 위 업체등록 완료일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1차 벤더 등록일로 볼 수 없다(당시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였던 L 또한 위 '업체등록 완료일'이 소외 회사가 기존에 2차 벤더로 등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가 2015. 11. 12.자 준비서면 제7쪽에 밝힌 피고가 주장하는 56,025,259원 상당의 채권에 관한 체불금품내역을 보면, 미지급급여액은 2012년까지는 액수가 일정하고, 위 금액은 급여를 3,000,000원으로 하여 세금 등을 공제한 돈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급여액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는 소외 회사가 작성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 급여내역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 체불금품내역에는 피고가 급여로 지급받은 내역이 13,340,000원에 불과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초과하는 25,659,760원을 송금 받았고, 달리 위 체불금품내역의 급여액이 정해진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퇴직금의 경우,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당연히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조건합의서에 의하면 고용기간 완료 후 사임할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사임일로부터 3년간 평균급여를 매월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뿐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급여 11,346,775원 또는 체불금품확인서상의 퇴직금 6,607,280원이 위와 같은 합의서상의 퇴직급여 약정에 따라 정해진 돈이라고도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미지급 급여 또는 퇴직급여 채권액이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이른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와 피고가 L을 진정한 이후 작성된 체불금품확인서 뿐이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위 공정증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J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집행을 마치고, 주식회사 J인 위 물품대금을 공탁한 날인 2014. 4. 10. 작성된 것이고, 체불금품확인원은 그 이후에 작성된 것이며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가 가압류한 소외 회사의 J에 대한 위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체불금품확인원상 인정된 16,681,390원 또는 공정증서상 소외 회사가 확인한 56,025,259원 상당액의 채권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제2호증, 을가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진술부분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와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지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J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를 하고 주식회사 J이 채권금액을 공탁하자 위 채권에서 일정 금액을 확보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피고 C에 관하여

피고 D, E에 관하여

피고 G에 관하여

피고 F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