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 30. 선고 2014가단56037 판결

주문과 같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56037

판결선고

2015. 1. 3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자료제공 및 시설이용) 회사는 위임직에게 위임업무수행활동에 필요한 제자료를 제공하며 사무실, 전화, O/A기기 등 제시설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및 연수) 위임업무수행활동에 필요한 제지식을 위임직이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위임직은 이에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제16조 (위임해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지점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이하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이라 한다)에게 채무자들과의 교섭, 법적 조치, 현장방문과 현장실사 등의방법으로 채권추심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가 부여한 아이디로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할당받은 채권에 관련된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회수방법, 회수순서, 회수일정 등을 결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소재탐지, 변제독촉, 변제수령 등으로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법적 조치나 채무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안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았다.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통상 9:00경 이 사건 지점에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였는데, 피고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의 출근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거나,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실에서의 이탈을 금지하는 업무집중시간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외근을 하거나 출장을 갈 경우 피고의 직원에게 행선지, 사유 등을 사전에 보고하고 사후 채무자와의 면담 내용 등을 피고의 전산에 등록하도록 하였고, 채권회수 목표 달성을 위한 연장·휴일근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 1회 이상 개최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침을 전달하거나 채권회수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업무사고예방 및 부당·불법추심행위 금지 등과 같은 업무수행방식이나 주의사항을 교육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월의 개인별 채권회수 예상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1인당 감면 건수 목표, 법조치 건수 목표, 현장방문 건수 목표 등 추심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 목표를 부여한 다음, 매일 업무수행상황(회수실적 관리 및 교섭현황, 현장실사, 등기발송, 법조치 진행, 채무감면 신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및 등록하게 함으로써 매일의 업무수행상황을 점검·확인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의 목표달성률에 따라 지급 수수료율을 달리하고, 매월 초 신규 채권배정에 있어 실적 우수자에게 채권을 추가 배당하였으며, 이른바 'Cut-Off' 제도를 실시하여 회수실적이나 채무자 교섭현황, 법조치 건수 등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경고장 발송 내지 위임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은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없이 위 근무기간 동안 목표달성률 등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율로 계산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 및비품을 제공하고, 우편요금,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비용, 주차비 월 10만 원과 사무실 전화사용료 등 각종 비용을 보전해주었다(다만, 외근 및 출장시 교통비나 식대 등은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이 부담하였다).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의 수수료 소득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전속되어 오직 피고가 배정하는 채권의 추심업무만 수행하였고 제3자가 원고의 업무를 대체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위임계약과 위임직 운용규정에는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사유로 규정된 점(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경 원고와의 위임계약서의 내용 중 사용종속성이 문제될 만한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그 내용을 수정하고 '그 무렵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피고의 기존 관리방법 등이 질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③ 피고는 원고의 근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고 각종 근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이를 구속한 점, ④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 및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여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한 점, ⑤ 피고는 원고에게 월별 회수실적 등 업무 관련 목표를 부여하고 원고로부터 업무의 결과뿐 아니라 업무수행의 내용과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받아 이를 토대로 업무수행과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였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 경고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점, ⑥ 원고는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 즉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위 수수료 외에는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는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통신비, 각종 서류발급비용 등의 업무 관련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된다.

피고는 1년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2009. 8. 1. 입사하여 2013. 8. 31.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수수료 총액은 합계 15,923,780원(= 퇴직 3개월전 3,591,040원 + 퇴직 2개월 전 7,797,850원 + 퇴직 1개월 전 4,534,8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21,211,158원(= 15,923,780원 × 1/92일 × 30일 × 근무일수 1491일 × 1/365일),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1,211,1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