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 15. 선고 2014가합652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상여금,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성실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각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을 경우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제 수당과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제수당과의 차액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그 미지급임금 중 일부로서 각 31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① 정기성이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됨을 의미하고, ②일률성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③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하는바,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따라서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어서,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산정기간을 기준하여 만 6개월 이상 근속한 자에게 근무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요구할뿐더러, 12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 한하여 위 일정액의 50%(12일 근무), 100%(13일 이상 근무)를 지급하고 12일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6개월 이상의 근속이라는 조건의 충족만으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그 지급유무가 달라지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일정액을 근속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지급의 조건으로 12일 이상 근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은 1년 이상의 근속이라는 조건의 충족만으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그 지급유무가 달라지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속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중형버스 및 대형버스 운전기사에게 월간 무사고수당으로, 대형버스 운전기사에게 연간 무사고수당으로 각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지급의 조건으로서 월간 무사고수당의 경우 13일 이상 근무하되 그 근무일수 내내 무사고 안전운행을 할 것을, 연간 무사고수당의 경우 12회 연속으로 월간 무사고수당을 받을 것을 각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무사고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실적에 따라 그 지급유무가 달라지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CCTV장착 가동차량에 승무하는 운전기사에게 1일당 15,000원의 성실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지급의 조건으로서 당일 소정의 근로를 완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가해사고, 쌍방과실사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행, 운수 수입금과 관련한 부정행위, CCTV와 관련한 기자재 훼손 등의 경우 성실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데다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실제로 미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고, 신병상의 사정, 운수 수입금과 관련한 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운전기사들에게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실근로수당 역시 근로자의 근로실적에 따라 그 지급유무가 달라지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어도 그러한 효력이 없어서 이 사건 각 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수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박창희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