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2. 18. 선고 2015가단78225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51조에 의하여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를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① 2013. 2.경까지는 평일 06:00에서 18:00까지, 토요일 06:00부터 14:00까지 1주 총 근로시간 62시간 이상을 근로하여 1주 2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하였고, ② 2013. 3.부터 퇴사시까지는 평일 06:00부터 18:00까지, 토요일 격주 06:00부터 12:00까지 1주 총 근로시간 58시간 이상을 근로하여 1주 1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③ 택배업체의 특성에 따라 주말을 포함한 공유일 및 긴 휴일(2011년 2월 4일, 9월 13일, 2012년 1월 24일, 5월 28일, 10월 1일, 2013년 2월 11일, 9월 20일, 2014년 2월 2일, 매년 7월, 8월, 12월, 1월은 각 월 1 내지 2회 출근) 등 07:00부터 24:00까지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48,967,216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9. 2. 퇴직금 5,983,832원을 중간정산 받았으나, 2)항의 연장근로수당을 반영한 총 퇴직금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11,886,275원으로서, 피고로부터 퇴직금 5,902,443원(= 11,886,275원 - 5,983,832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합계 54,869,659원(=48,967,216원 + 5,902,443원)에서 기 지급된 11,039,799원을 공제한 43,829,86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40,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별지1 목록 기재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퇴직금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퇴직 후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2013. 9.경 퇴직금 지급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이루어진 점, ② 2014. 7. 31.경 이루어진 연차수당 및 이를 반영한 퇴직금의 지급도 원고의 요청을 그대로 반영하여 이루어진 점, ③ 특히 2014. 11. 4.경 지급된 연장수당, 연차수당 및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원고의 진정에 따른 임금체불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 주장의 연장근로시간 중 출근시간에 대하여만 15분이 늦은 시간으로 하여 산정되었고, 진정접수 시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연장수당과 연차수당 및 이에 따른 퇴직금을 근로감독관이 제시하자 원고도 특별한 이의가 없어 피고가 이를 그대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수당 및 퇴직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