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7. 15. 선고 2016가단180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1,540,67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5. 3. 31.자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급여를 소급하여 3,500,000원씩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가 근무한 14개월 치에 대한 임금 차액 합계 28,000,000원{(3,500,000원 - 매월 수령한 1,500,000원) × 14개월}과 연차수당 등 1,031,579원 및 퇴직금 2,509,097원(4,450,543원 - 1,941,446원)을 합한 31,540,67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원고의 급여는 월 1,500,000원씩이고, 소급하여 증액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의 전임 대표이사와 통모한 것으로 허위이다.

앞서 설시하였거나 을 제3, 8, 11,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3. 31.자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급여를 2015. 1.로 소급하여 새로 책정된 급여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의 전임 대표이사 C는 원고에 대해 새로 책정된 급여를 3,5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품질본부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매월 1,500,000원씩만 수령하는 등 직책과 업무 및 다른 직원들의 급여에 비해 적은 급여를 수령해 온 사실, 원고는 퇴직할 무렵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등이 1,031,579원,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4,450,54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31.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5. 1.분부터 2015. 7. 31.까지 7개월 치에 대하여는 월 3,500,000원씩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월 1,500,000원씩을 공제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 14,000,000원{(3,500,000원 - 1,500,000원) × 7개월}과,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등 1,031,579원,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1,941,446원을 공제하고)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2,509,097원(4,450,543원 - 1,941,446원)을 합한 17,540,676원(14,000,000원 + 1,031,579원 + 2,509,097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802

판결선고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