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0. 27. 선고 2016가단72453 판결

피고가 2015. 7.경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F 교육환경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수주한 다음, 그 중 주방기구 이전설치공사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에게 하도급 하였다.

참가인은 2015. 7. 18. 도급받은 이전설치공사를 마친 후에 피고의 바닥공사를 위해 노출된 전선을 절연테이프로 마감하여 급식실 천장 마감재(SMC)에 묶어 두었다.

G(H생)는 2015. 7. 25.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중 바닥트렌치 설치공사에 투입되어 컷팅기로 급식실 바닥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09:05경 천장 마감재 일부와 함께 그곳에 묶여 있던 전선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컷팅기에 접촉이 되어 그 아래에서 컷팅기로 작업 중이던 G가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8. 2. 09:45경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016. 4. 12. 벌금 500만 원(이 법원 2015고단3513)을 선고받았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I, 자녀인 원고들 및 망인과 위 배우자 사이에 낳은 J(K생)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갑 17, 18, 19, 2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인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망인이 바닥 컷팅 작업을 할 때에 그 위에 전선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작업 위치를 바꾸거나 전선을 고정시키는 등 안전을 확보한 후에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바닥 컷팅 작업을 할 때에 그 천장에 전선이 노출된 상태에서 묶여 있어서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것만으로는 망인이 그 전선이 떨어질 것에 대비하여 작업 위치를 바꾸거나 전선을 고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또한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이를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망인의 장례를 치르면서 1,434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화장을 위하여 지출한 9만 원과 항균매트 비용 8만 원 외에 갑 15호증의 1만으로는 장례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통상적인 장례비용, 피고가 인정하는 범위, 그밖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500만 원을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장례비로 인정한다.

살피건대, 망인의 배우자와 J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금 613,200원, 유족급여금으로 2016. 5.경까지 합계 79,717,9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갑 27호증의 1, 2, 3). 그러나 위 휴업급여와 유족급여는 그 급여를 지급받은 상속인이 그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그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에서까지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동거의 유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급여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위자료로 5,000만 원, 자녀인 원고들의 위자료로 각 500만 원씩을 인정한다.

장례비 500만 원에서 장의비를 공제하면 적극적 손해는 남는 것이 없고, 다만 망인의 일실수입 15,449,051원이 남게 되며, 원고들은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법정 상속 비율대로 각 2/13 지분씩 상속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5,069,084원[={망인의 일실수입 15,449,051원+위자료 5,000만 원)×각 원고의 상속지분 2/13}+각 원고의 위자료 500만 원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