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9. 22. 선고 2016고단71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13

판결선고

2016. 9.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자통신 관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전자통신관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I(이하 'I'라고 함)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장 대표자이며, 피고인 C은 전자통신 관련 부품 등의 판매를 중개하는 J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장 대표자이다.

한편,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는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에 어음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되, 금융기관 대출금은 바로 판매업체로 지급하고 구매업체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업체가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피고인 A는 2009. 1. 12.경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피해자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오다가 이미 상환기일이 도래한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자금, 위 H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금융기관의 대출과정 등 일련의 과정에서 판매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H의 거래업체인 I, J와 실제 구매가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에 제출한 후 피해자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으로부터 판매업체인 I, J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A가 그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7. 8.경 군포시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위 H 사무실에서 H 팀장 L으로 하여금 (주)비즈크레스트 '이비투비' 사이트에 접속하여 I로부터 알에프 부품 및 하네스 1개를 7,0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구매내역을 입력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마치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H에 위 물품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위 구매내역을 승인하고 7,000만 원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에 전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H은 I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 A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대출을 받아 피고인 B가 그 대출금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고 피고인 A는 그 돈으로 이미 상환기일이 도래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H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4. 7. 8.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 A는 2014. 5. 8.경 군포시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위 H 사무실에서 H 팀장 L으로 하여금 (주)비즈크레스트 '이비투비' 사이트에 접속하여 J로부터 광모듈 1개를 2,1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구매내역을 입력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J의 고유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 A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H에 위 물품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위 구매내역을 승인하고 7,000만 원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의 오전공단지점에 전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H은 J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 A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대출을 받아 피고인 C이 그 대출금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고 피고인 A는 그 돈으로 이미 상환기일이 도래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H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014. 5. 8.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가 발주를 취소하여 이미 받은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돌려주었을 뿐, 피고인 A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공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피고인 A의 관계(피고인 A는 피고인과 10년 이상 거래를 한 주요고객이다)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피고인이 알려 준 피고인의 로그인 정보로 이비투비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요청한 견적서를 직접 승인한 점, 피고인과 피고인 A 사이에 물품거래가 없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은 점, 6회에 걸쳐서 피고인의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된 직후 위 돈이 피고인 A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J가 물건을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고 중개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1권 제8쪽) 피고인을 판매자로 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의 용도, 피고인과 피고인 A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사 이창섭

각주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