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2. 8. 선고 2016고단799 판결

피고인 A은 2015. 4. 22. 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B에게 다발성 경화증 뇌병변으로 위 병원에서 2012. 7.경부터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K의 보호자인 피해자 J로부터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할 돈을 빌려 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 따님 여기서 평생 치료를 받게 하고 운동치료도 제대로 받게 해 주겠다. 내가 위 병원을 인수할 예정이고, 내 돈도 이 병원에 20억 원 정도 들어가 있으니 믿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계약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9. 10.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할 돈을 추가로 빌려 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병원 직원들이 7명이 그만둔다는데 급여를 줘야하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계약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차용금 명목으로 추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시 제1항 범죄사실(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J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이 판시 제1의 가, 나항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8,000만 원 +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J의 진술은 피해자 J가 수사기관에 피고인 B만 고소한 사실, 피해자 J와 피고인 B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피고인 B이 동생 명의로 피해자 J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빌렸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고 피해자 J와 1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회생절차에 있어 법원의 허가 없이 돈을 차용할 수 없어서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398 내지 399쪽).

피고인 A은 G병원 운영 등의 용도로 위 1억 원을 모두 사용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임금 미지급 또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많은 채무로 인하여 회생절차에 있었고, 특히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2015. 9. 10.경)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7. 30.경 약 2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보류통보를 받게 되어 법원에 회생계획안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G병원의 사무국장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차용 이후 현재까지 일부 이자를 지급한 외에 원금 1억 원은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L은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L의 간병인 M도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모두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L은 검찰(수사기록 제2권 제393쪽, 피의자 A에 대한 3회 대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차용일부터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변제기를 1개월로 정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의 동생이 차용일부터 약 한 달 후에 간 수술을 할 예정이어서 그 때까지 위 돈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사정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간병인 M도 검찰(수사기록 제2권 제396쪽)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8월에는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해자 L에게 "2015. 8. 말경까지 돈이 들어올 수 있으니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396 내지 397쪽).

피고인 A은 2015. 7. 13. 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즉, 아직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 집회(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회생계획 인가(회 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요함), 회생계획수행, 차질이 있는 경우 회생계획변경 후 회생계획수행(또는 인가 후 회생절차의 폐지), 회생절차 종결 결정의 단계가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L에게 확정적으로 1개월 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고지하여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

설령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요양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가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15. 3. 2.) 기준으로 우선권 있는 채권(조세채권 및 공익채권)의 액수가 합계 992,812,712원에 이르고 있었던 점,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도 추가로 상당한 규모의 공익채권이 발생한 점, 피해자 J에게 곧 갚을 것을 약속하고 1억 원을 빌린 점, 피고인 A이 임금 미지급 또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사건에서합의를 위한 금원이 필요하였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요양급여채권으로 2015. 8.경까지 피해자 L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