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2. 14. 선고 2017가단9026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들이 창고 작업을 할 때 계단으로 다니기 힘들어 편의상 리프트에 탑승한 상태에서 물건을 적재하여 옮겨왔던 점,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금지표지판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채 관리되어 왔고 위 리프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만한 별다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이 인정되는 등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화물용인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과실을 30%로 참작하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버린다. 원고가 구하는 각 항목별 액수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경험칙

양측 하지 감각이상 및 근력저하로 노동능력 35%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III-B)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에 의한 공제를 위하여 요양기간 최종일인 2018. 8. 25.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휴업보상급여와 상병보상연금 및 장해보상급여 등은 모두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일실수입과는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일실수입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휴업보상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그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연령, 성별, 원고의 상해부위 및 정도,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입원기간 및 치료경과, 원고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는 원고에게 155,315,810원(=재산상 손해액 135,315,81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