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2. 22. 선고 2017가합70840 판결

피고들은 2016. 12. 30. 다음과 같은 취지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을 1/2의 상속비율로 상속하였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법률규정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 내용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2, 3, 5, 6, 을 제9호증의 3, 4, 8, 10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제8 내지 17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할 법령상, 업무상 내지는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안전조치 미이행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책임 내지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망인 및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진정연대 채무관계에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망인의 과실비율을 40%로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피고들은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 임금은 일당 9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장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에는 일반일용노임을 선택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3710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이 102,628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원고들은 망인의 소득을 일당 10만 원으로 정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망인의 소득을 일당 10만 원으로 보아 계산한다.

망인의 과실비율이 40%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책임부분은 망인의 일실수입 190,067,503원(= 316,779,173원 × 0.6, 원 미만 버림)과 장례비 180만 원(= 300만 원 × 0.6)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나 그 부모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망인 및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인에게 4천만 원, 원고들에게 각 1,500만 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망인에 대한 상속지분은 각 1/2이므로, 망인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분은 각 115,933,751원{= 231,867,503원(= 일실수입 190,067,503원 + 장례비 180만 원 + 위자료 4천만 원} × 1/2, 원 미만 버림}이다.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7. 4. 24.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7. 3.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유족보상급여로 8,541만 원을 수령하였고, 그 중 10,061,800원은 장의비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유족보상 75,348,200원과 장의비 180만 원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7. 5. 30. '피공탁자의 피상속인인 망 F은 공탁자 회사에 아파트 베란다 유리청소 견습공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2016. 10. 29. 이 사건 아파트 111동 4호라인 옥상에서 실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바,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위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서 1,500만 원을 지급하고자 제시하였으나 수령거절로 피공탁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공탁합니다'라는 공탁원인사실로, 원고 A을 피공탁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년 금 제1945호로 1,500만 원을, 원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년 금 제1944호로 1,500만 원을 각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참조), 원고들이 위 일부의 공탁을 승낙하였다거나 그 공탁금을 출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결국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각 1,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92,359,651원(= 상속금액 115,933,751원 + 위자료 1,500만 원 - 유족보상급여 38,574,1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0. 2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병찬(재판장) 김우진 박중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