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24. 선고 2017가합76589 판결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6. 2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평택시 D리 및 E리 일원 'F'(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은 2014. 6. 24., 준공예정일은 2016. 1. 14.,공사대금은 4,895,000,000원(부거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갑 제1, 7호증).

원고는 2014. 7. 2. 배전지중전공 기술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47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면서 피고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2015. 3. 9.자 공사협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및 2015. 3. 17.자 추가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피고는 2015. 3. 12. 원고의 대표이사인 G과 사이에, 피고가 같은 날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약정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2015. 3. 17. G에게 자신의 지인인 H, I 소유의 평택시 J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을 제1호증의 2 내지 4).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피고는 2016. 8. 31.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6. 10.경 G을 임금미지급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데, G은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라 2017. 4. 27. 피고에게 임금 등 명목으로 41,931,3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7호증, 을 제2, 3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와 같다).

한편, 원고와 C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증액하였다(갑 제8호증).

원고의 주장

판단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3항은 '정산 후 발생한 사업손익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정산 후의 손익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으며, 피고는 정산 시 발생한 일체의 공사손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자금관리계좌에서 지급하고 매월 말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추가약정서 제3조 제1항은 '현장 정산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주처 기성과 현장의 자금집행(자재 + 노무)의 손익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확인 후 서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매월 말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비용을 정산하고, 정산 후 발생하는 손해 및 이익을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월마다 행해지는 정산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정산금이나 손익금 명목의 금원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써 피고에게 2014. 7분 정산금 389,470,517원[= 투입비용 498,325,517원 - 현장금액(공급가액) 108,855,000원]을 구하는 등 2014. 7.경부터 2017. 7. 5.까지 자신이 지출하였다고 하는 비용 합계 7,494,145,911원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이라고 하는 6,128,716,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정산금으로 구하고 있는데(별지 청구금액표 참조), 정산 이후의 손익은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3항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 기간 동안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정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G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G이 형사조정 합의에 따라 2017. 4. 27. 피고에게 임금 등 명목으로 41,931,3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 측의 이러한 지급내역은 피고와의 합의를 거친 정산 과정의 일부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에 대하여 약 13억여 원의 정산금채권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피고에게 추가로 41,931,3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사 전체 기간의 정산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