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13. 선고 2017고정13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30

판결선고

2017. 7. 13.

피고인은 2014. 3.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에 있는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사실은 2014. 3. 1.부터 같은 달 4.까지 'C식당'에 입사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위 중부고용노동청 고양지청으로부터 2014. 3. 17.경 구직급여 합계 150,048원을 교부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위 돈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벌금 3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부정수급액이 150,048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 경위,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