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12588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6,500,879원(=36,500,879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3,005,079원(=33,005,079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은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내용 또한 피고가 원고 B의 체불임금을 2021. 5. 30.까지 원고 B 본인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모두 해결되었다는 내용이 아님이 명백한바,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로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12588

판결선고

2021. 7.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