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16. 선고 2020가단94580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7. 3.부터 원고의 기본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하여 왔는바, 원고에 게 2017. 11. 1.부터 2020. 2. 10.까지 삭감한 기본급 차액 96,7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규정은 교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비롯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사용자인 피고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적용을 받는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교원의 주당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에 미달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임금의 액수가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와 같은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삭감하여 지급한 기본급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관련 사건이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는 관련 사건의 내용 및 이 사건에서의 당사자들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사건과 이 사건은 당사자와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사건으로 판단되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관련 사건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규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인 교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사후 추인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사건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규정에 대하여 사후 추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삭감하여 지급한 기본급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기본급 차액 합계 96,719,000원(=15,316,000원 + 45,948,000원 + 35,455,000원) 및 그 중 2017. 11.부터 2018. 2.까지의 기본급 차액 15,316,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3. 1.부터, 2018. 3.부터 2019. 2.까지 기본급 차액 45,948,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1.부터, 2019. 3.부터 2020. 1.까지 기본급 차액이 35,455,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2.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2016. 4. 1. 원고와 1년 단위 급여총액은 61,916,000원으로 하고, 매월 기본급여 4,660,000원, 식대 100,000원, 학생지도수당 4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교원 급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38174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급여계약은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하면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의 제정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위 급여계약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94580

판결선고

2022. 9. 1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