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 7. 선고 2020고단204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40

판결선고

2021. 1. 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2019.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은 C의 사내이사, E은 C의 사외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10.경 C이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G 현장에 필요한 가설 자재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임대료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추가로 2017. 4. 19경 화성시 영천동현장에 필요한 가설 자재를 임차하는 과정에서도 임대료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위 가설 자재에 대한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7. 9.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하여 ‘결제가 많이 미루어진다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채무독촉을 받았으나, 그 후로도 가설 자재의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자, 피고인 명의의 고양시 덕양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D의 주민등록등본 등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 사무실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E, D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도록 위임받았으니 도장을 새겨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믿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임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H아파트 L동, 건물의 번호 : M호’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도록 한 후,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용지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7년 12월 15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란에 ‘금 일억원정’, 근저당권자 란에 ‘E, 고양시 덕양구 N 4층 O호, D, 강원도 춘천시 P아파트 Q호’라고 기재하였고, 위 위임장의 E,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 D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에 있는 고양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K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권한을 E, D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E, D 앞으로 2017. 12.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집합건물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집합건물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개인 재산을 통해서라도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무를 담보해 주기로 하고 직원들의 대표인 E, D의 묵시적 양해나 승낙에 따라 그들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 아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즉, ① E, D은 공통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E, D이나 다른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라면, 피고인이나 E, D과 다른 직원들 사이에 담보권 실행이나 정산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나 이에 관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③ E은 일용직 근로자였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 설정될 때까지 임금이 연체된 적이 없었으므로, 장래의 임금 등 채무에 대한 담보가 급박히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④ E, D 명의의 위임장에 날인된 그들의 인영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하여 작성된 서류에서의 그것과는 달리 속칭 ‘목도장’에 의한 것이고, 이는 해당 문서가 E, D의 확인이나 협력 절차 없이 급하게 작성된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도 E, D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각 문서의 작성을 통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E, D의 양해나 승낙을 받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이는 채무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7. 12.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에 있는 고양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은 D, E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채무자는 피고인, 채권자는 D, E, 채권최고액은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안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