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0. 21. 선고 2021가단70895 판결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018년도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2019년도 및 2020년도에 변경된 부분은 각주에 기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자체성과급으로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기준금액의 100%를 지급해 왔으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체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8. 1.경부터 2021. 1. 12.까지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기지급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자체성과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매년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최소보장 지급률이 정해진 바 없고, 비리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형사 확정된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위 통상임금의 속성 중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 자체성과급 중 미리 확정된 최소지급분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자체성과급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