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7. 15. 선고 2021가단9534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선정자 목록 및 체불임금표 각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부제소합의’라 한다)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소가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피고에게 피고가 P(F)에게 2021. 3. 26.까지 입금하면 피고에서 발주한 상기 3개현장 형틀목수 노무비를 전부 받았기에 이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확약서는 원고(선정당사자) 등과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노무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2021. 4. 3. P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23,24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위 지급이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기일보다 약 1주일가량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위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확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등도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M 공사현장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2021. 6.경 이를 제외한 나머지 현장의 임금에 대하여만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피고의 의무이행 자체를 다투고 있지 않은바,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임금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확약서에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23,240,000원이 M 골조공사비 정산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확약서에 공사현장명에 M, O, N 3곳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23,240,000원을 입금하면 피고에서 발주한 3개 현장 형틀목수 노무비를 전부 받았기에 이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가 B에 발주한 3개 현장의 노무비 전체에 관한 부제소 합의로 볼 수밖에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착오 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B에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도급주었고, B는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골조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B가 국토교통부장관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B가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로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바, B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B가 근로자인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B와 연대하여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선정자들이 이 사건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이 사건 임금표 합계란 각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9534

판결선고

2022. 7. 1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