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2. 15. 선고 2022가단83980 판결

주위적으로, 피고 C, D, E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3,319,28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F, G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5,455,818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피고 C, E은 연대하여 12,865,317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은 10,453,963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피고 F은 3,479,641원, 피고 G는 1,976,177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 10, 13, 41 내지 63호증, 을 제1, 3, 4, 6호증, 을 제7호증의 1, 을 제8,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쟁의권 없는 조합원임에도, 피고 C, D, E은 2022. 2. 7.부터 같은 달 14.까지 ① 집배점을 점거하고 택배 차량의 화물칸을 점거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원고 회사의 택배 운송 업무를 방해하는 등 이 사건 중단 행위를 함으로써 불법쟁의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41,722,874원, 원고 B은 18,494,190원을 대체배송 등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피고들의 2021. 1.부터 12.까지의 월 평균수수료를 이 사건 중단 행위 기간별(피고 C, D, E은 31일, 피고 F, G는 27일)로 환산한 금액을 피고들이 위 기간 집화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추정수수료로 보고, 원고별 대체배송 등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서 위 추정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 이 사건 중단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이므로,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C, D, E은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게 23,319,280원, 피고 F, G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5,455,818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집화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중단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각 지출한 대체배송 등 비용에서 피고 C, D, E 내지 피고 F, G의 월 평균수수료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①, ② 집배점별 대체배송 등 비용 × 피고별 월 평균수수료 ÷ ①, ② 집배점별로 각 집배점에 근무하는 피고들의 평균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피고별 이 사건 중단 행위로 소요된 비용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피고별 추정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회사에게, 피고 C, E은 연대하여 12,865,317원, 피고 D은 10,453,963원, 원고 B에게, 피고 F은 3,479,641원, 피고 G는 1,976,177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노동조합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다.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K노조가 2021. 12. 28.경 총파업을 실시하였고, K노조 L 지회가 2022. 2. 7., M 지회가 2022. 2. 14. 각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피고들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중단 행위를 한 점 등 피고들이 이 사건 중단 행위에 이른 경위, 그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K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 사건 중단 행위를 한 것이고, 당시 노동조합법이 정한 쟁의행위의 절차 등을 거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중단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7, 20, 64 내지 71호증의 각 영상(2022. 2. 12. 촬영된 자료이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 회사 주장의 피고 C, D, E이 ① 집배점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기간, 그 내용 및 정도, 그 결과, 위 피고들에 대한 관련 형사처분 결과, 그 이유, 이 사건 중단 행위의 경위, 내용 및 그 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원고 회사가 2022. 2. 12. 무렵 위 피고들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위 피고들 담당구역인 화물을 대체배송하는데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중단 기간 전체적으로 그 주도 하에 위력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보다는 원고 회사에 집화 및 배송 등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중단 행위의 주된 내용으로 판단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중단 기간 계속하여 원고들의 화물 운반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조합간부로서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한 사실이 있거나 이 사건 중단 기간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는 불법쟁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중단 행위를 한 것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피고들이 일부 화물이 집화제한 이형상품임을 들어 원고들에 대하여 개선 조치를 요구하며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에 따른 화물 집화 및 배송 등을 일체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중단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서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수탁자는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을 위해 H 택배사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자의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H의 관련 지침 및 규정에 의하면, 모든 상품은 박스 포장을 기본으로 하고 운송에 적합한 포장 등이 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 거절을 해야 하며, 일정 중량 및 규격을 초과하는 이형상품은 집화금지상품에 해당하며, 이형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수수료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갑 제1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이 2022. 2. 7.경 원고 회사 측에 '귀사에 H의 상품지침, 포장지침, 판가규정을 위반한 상품들에 대해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 G가 2022. 2. 19. 원고 B에게 '본인은 H의 상품 및 포장지침, 판가규정을 준수한 상품에 한해서 정상 배송할 예정이고 이를 위반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배송의무가 없는 만큼 위 규정에 위반된 상품은 본인의 자리에 그대로 적재하여 둘 예정인바, 해당 상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3755,83762(반소)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은 집화제한 이형상품 등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며 이 사건 중단 기간 담당구역 내 화물의 집화 및 배송 등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일체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을 제6호증의 기재로는 위 피고들이 배송 등을 거부한 화물 일체가 집화제한 이형상품이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갑 제41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중단 행위 과정에서 적치된 화물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배송 등을 거절한 상품 대부분이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에 따라 배송의무 있는 화물로 보이며, H이 2022. 2. 14.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피고 C, D 담당구역에 관한 집화제한 조치를 한 것은 피고 C, D의 이 사건 중단 행위로 인한 것이고, 위 기간에도 원고 회사의 배송기사에 의한 대체배송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들이 위 집화제한 조치로 인하여 배송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회사는 피고 E이 이 사건 ① 위수탁계약상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 E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피고 C과 체결한 이 사건 ① 위수탁계약 제6조 제8항은 '수탁자가 동승인력을 사용할 경우 위탁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피고 E에 대하여 '동승자는 별도의 집/배송 담당구역이 지정된 부분이 아닌 귀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의 동승자로서 업무상 동승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부분은 고용한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택배화물 집 · 배송 동승자 사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이 원고 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 ㉮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 주장의 위 배송 수수료 전액이 이 사건 중단 기간 피고 C, D 담당구역에 관한 배송비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 주장은 이유 없다.

위 ㉯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피고 C, D 담당구역에 대한 배송비로 위 주장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 주장은 이유 없다.

위 ㉰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 주장의 이 부분 비용은 화물 배달 후 분실 내지 파손된 내역에 관한 것으로 피고 C, D의 이 사건 중단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 주장은 이유 없다.

위 ㉱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의 직영 택배기사가 피고 D의 담당구역 내 화물을 일부 배송하고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로 합계 1,043,2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 회사 주장으로도 피고 D이 화물을 배송하지 아니하여 원고 회사 이익분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없어 손해라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위 금액의 10%인 104,322원이 원고 회사의 이익분이라 주장하므로, 위 104,322원을 피고 D의 이 사건 중단 행위로 인한 원고 회사의 일실이익으로 보아 손해로 산정한다. 위 ㉰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위 ㉲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27 내지 30, 35,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중단 기간 일반 집화 거래처인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에 대한 화물을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고 회사 제출의 증거는 위 각 거래처에 대한 위 각 금액 상당의 택배대행발송비를 청구하는 세금계산서 내역으로 매출 내역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피고 C, D의 이 사건 중단 행위로 인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추정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집배점에 근무하는 위 피고들별로 이 사건 중단 기간 배송하였어야 하는 화물 등에 관한 책임비율을 산정하기로 한다[위 각 피고별 위 기간 추정 수수료 ÷ 피고 C, D 또는 피고 F, G의 위 기간 추정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 × 100]. ① 집배점 대체배송 등 비용에 관한 책임비율은 피고 C은 60%, 피고 D은 40%, ② 집배점 대체배송 등 비용에 관한 책임비율은 피고 F은 44%, 피고 G는 56%이다.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중단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다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83980

판결선고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