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14. 선고 2022가합70035 판결

원고

미지급 보수,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퇴직금 청구

피고 회사의 정관은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보수를 연 10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원고를 해임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년간의 보수 상당액 300,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6개월간의 보수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00,000원의 보수 및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정관은 임원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는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직전 3개월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 일 274,725원을 기초로 산정한 10,951,366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급여 및 퇴직금 청구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250,0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년 이상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0,951,366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보수,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는데, 그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고문료를 지급하였을 뿐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급여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살피건대,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5, 9, 14<2>호증, 을 제4, 6,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부터 사내이사였고, 그 이전부터 E의 대표이사였다. 피고 회사는 설립 직후 E 및 F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E과 F 사이에 업무제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 그에 따라 피고 회사가 설립되고 원고와 C 등이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 사내이사로서의 업무와 E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병행해왔는데(원고는 피고 회사의 업무에서 배제된 직후에도 피고 회사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의 이행이나 정산 등에 관하여 내용증명우편물을 주고받는 등 E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였다), 위 업무제휴 협약의 내용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들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회사와 F가 주식회사 G(원고와 C 등이 엘리베이터 터치리스 버튼 제품사업만을 전담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립한 법인으로 보인다)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 공급 계약 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7747)에 원고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F는 기술개발회사였고, F의 기술을 응용해서 사업화하기 위해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다. 원고는 이사 겸 주주로 참여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적어도 그중 ‘주주로 참여했다’는 뜻은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지위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스스로 피고 회사에서 ‘최고마케팅관리임원(CMO)’ 내지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피고 회사의 5개 사업부 중 하나인 ‘SS사업부’ 소속 직원들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원고는 주로 외부기관에 방문하여 브리핑을 하거나 업무협의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품의한 문서나 휴가신청서를 결재하기도 했는데, 위와 같은 업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근로라기보다는 이사로서의 업무집행권 행사에 가깝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외근을 지시받고 피고 회사에 외근 전후로 일정과 내용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와 D(사내이사였다가 2021. 5.에 이르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피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최고직책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고 회사 직원이 외근 전 일정을, 원고가 외근 후 결과물을 각 올렸던 사정이 있기는 하다.

오히려 원고는 C에게 제안서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관계종료를 알리는 2021. 7. 22.자 메시지에 대하여 ‘7월 말에 퇴직하기로 D과 “협의”하였다’고 하면서 7월 말일까지 남은 기간을 퇴직 연차휴가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원고와 C 등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더 발견된다.

보수, 손해배상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보수 및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 정관 제39조 제1항 본문은 이사의 보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상법 제388조와 같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항을 나누어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이사 보수의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먼저 실제로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이사 보수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주주총회의사록 등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피고 회사는 답변서에서부터 줄곧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보수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로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이사 보수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주주가 1명인 1인회사였고(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21. 2. 8.부터 2020. 7. 5.까지 매월 원고에게 8,058,33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1인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법리에 따라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 정관 제3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이었으므로 위 정관 규정에 따라 다른 직원에 준하는 보수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살핀 사실 및 사정들을 감안할 때 원고가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정관의 규정만으로 정관에 보수의 액수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