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7. 14. 선고 2023가합50441 판결

원고들은 2020. 9. 1. 피고와, 원고 A의 경우 D 선수단(이하 ‘이 사건 선수단’이라 하고, E 선수단과 통틀어 ‘남녀선수단’이라 한다)의 지도자(코치)로, 원고 B의 경우 이 사건 선수단의 체력 트레이너로, 2022. 10. 31.까지 근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이 사건 선수단에서 근로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계약 만료일 약 1개월 전인 2022. 9. 22. 피고의 홈페이지에 2022년 11월 초부터 2024년 10월 말까지 근무할 남녀선수단의 지도자(코치) 2명, 체력 트레이너 2명 등을 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그리고 2022. 10. 12. 공고기간 등 채용일정을 약 1주일 연장 또는 연기하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공개채용 모집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사 후 2022. 11. 4.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다.

피고는 2022년 12월경 이 사건 선수단 체력 트레이너로 2022. 11. 4. 최종합격한 사람의 점수가 채용공고에서 요구한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합격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2023. 1. 6. 피고의 홈페이지에 2024년 10월 말까지 근무할 이 사건 선수단 체력 트레이너 1명을 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위 공개채용 모집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사 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까지, 을 제4부터 11호증까지(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2022. 10. 31.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는 근로계약 만료일 다음 날인 2022. 11. 1. 그 갱신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해고 또는 부당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당초 정한 만료일인 2022. 10. 31. 종료하였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 그러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에게 근로관계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고 피고가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여 그것이 부당 해고에 해당하다는 것이다. 만약 그 주장이 타당하다면 원고는 갱신된 근로계약에 따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

그러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 법률관계의 존부는 증명책임 부담 원칙에 따라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당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만료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단순히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근로계약에 관한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조치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들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본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②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원고들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계약 갱신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그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에게 2022. 10. 31. 만료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2. 11. 1. 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도요(재판장) 김해마루 조영민

각주1)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체육지도자,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