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 22. 선고 2024가단50144 판결

원고는 기준 주식회사 C(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에 대하여 2023. 3. 6. 기준 2,138,457,000원, 2023. 3. 13. 기준 2,139,308,000원의 대출금 채권이 있다.

C는 2023. 3. 13. 피고 A에게 그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2023. 3. 14. 그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13.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C와 D으로 정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23. 3. 13.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B에게 근저당권자로서 115,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유이한 재산 중 하나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대물변제로 넘겨주고<2>, 나머지를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며, 달리 이러한 추정을 복멸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237,386,96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03,000,000원(115,000,000원 – 12,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해행위가 있은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