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2. 13. 선고 2024가단96577 판결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5,687,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41,314,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D건물 1층에서 신문보급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 A은 2017. 12. 5.부터 2024. 11. 2.까지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11. 4. 1.부터 2024. 10. 31.까지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24. 1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피고를 임금 등 체불을 이유로 진정하였고, 위 노동청은 2025. 7. 10.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를 원고 A에 대하여는 25,687,055원, 원고 B에 대하여는 41,314,451원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고용기간 동안 위 다.항 기재 액수 상당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고, 2025.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약7254호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25,687,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25,687,055원, 원고 B에게 41,314,45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즉, 원고 A의 경우 2024. 11. 17., 원고 B의 경우 2024.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에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임금 등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돈에 포함되어 있다.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때 그 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2)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가 근로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E, F와 관련하여 F는 원고 A과의 통화에서 '본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11시에 나와서 오후 7시까지 근무하고, E도 근무하는데 요즘은 이전과 달리 월급을 제날짜에 받는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E이 수금 못해서 그래요'라는 내용이 존재하는 점, ③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이 산정한 근로자수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근로자수는 상시 5인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4인 이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외규정이고, 사업주인 피고는 자신의 사업장의 상시 인원에 대해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존재하였더라도 원고들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민아

사건정보

사건

2024가단96577 임금 등 청구의 소

원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원고들 담당변호사 안선아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이준학

변론종결

2026. 1. 16.

판결선고

2026. 2. 1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