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4. 4. 선고 2024가합50387 판결

원고, 피고 C, D 등은 E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E자치단체 관내 청소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는데, 2016년경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외부업체를 설립하면 청소용역을 의뢰하겠다는 E자치단체의 제안에 따라 E자치단체시설관리공단을 사직하고, 2016. 1. 7. 피고 회사를 위한 발기인이 되어 E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청소대행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31% 주주이고, 나머지 주식은 피고 C 등 당시 발기인들이 분산하여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 7.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3. 8. 18. 사임하였다. 이후 D가 2023. 8. 1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3. 10. 10. 사임하였다. 피고 C은 2023. 10. 10.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피고 C이 2024. 3. 27.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설립 이후부터 E자치단체에서 입찰 공고하는 해당 구역의 청소대행 용역에 응찰하여 E자치단체의 모집공고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원고는 2023. 11. 30., 피고 C이 직원인 F에게 불법행위를 교사하여 E자치단체의 과업지시서(공공용 봉투의 사적 사용 금지)를 위반하게 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E자치단체로부터 월 대행비 3%(10,802,000원) 감액 통보받게 하고, 그럼에도 F를 징계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이사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C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은 2024. 3. 6.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카합5425호). 이에 원고는 항고하였으나, 원고의 항고 역시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4라20380호) 제1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C을 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피고 회사에 요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23. 12. 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피고 C에 대한 이사 해임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위 안건은 부결되었다.

원고는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인 2024. 1. 26. 이 법원에 피고 C을 피고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 6명을 부당하게 해고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즉, 정년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주 겸 발기인인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인 G, H, I, J, K와 일반 직원인 L 등(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특별한 경영상 필요도 없이 2024. 1. 1.자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 동안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 회사 정관 제39조를 위반하였다.

피고 C은 피고 회사 직원 F를 시켜 E자치단체의 과업지시서(공공용봉투를 가로 청소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하게 함으로써 E자치단체로부터 피고 회사에 지급되는 월 대행비 3%(10,802,000원)를 감액당하여 피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그럼에도 F를 징계하지도 않았다.

피고 C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다. 즉, 피고 회사는 E자치단체에서 허가된 영업구역 내의 생활폐기물만 수집 및 운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지인인 M이 피고 회사에 불법적으로 반입한 일반 폐기물을 피고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 회사가 E자치단체로부터 과징금 80,156,560원을 부과 받게 하여 피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 C은 2021. 12. 6. 피고 회사와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N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3. 1. 31. 위 사업자등록을 폐업할 때까지 피고 C이 개인적으로 처리 비용을 받고 폐기물을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 반입하여 처리함으로써 처리비용을 피고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

갑 제1,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자치단체는 2023. 8. 11. E자치단체를 13개 구역으로 나눈 뒤 각 구역별로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하기로 하고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를 한 사실, 피고 회사는 총 24명의 인원이 배정되는 9구역(O권역, 이하 ‘O권역’이라고만 한다)에 입찰하여 최종 청소대행업체로 선정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12명을 ‘고용승계 대상 인원’으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2023. 12. 31.까지 근무하고 2024. 1. 1.자로 퇴직됨을 안내하는 인사발령통지(이하 ‘이 사건 퇴직 통지’라 한다)를 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 통지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위 위원회는 이를 인용하는 판정을 한 사실, 이에 피고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P), 위 위원회가 2024. 8. 6.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제11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퇴직 통지가 적법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C의 이 사건 퇴직 통지가 이사 해임 사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부정행위나 법령 내지 정관 위반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회사는 E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청소대행 등에 관해 구역을 나누어 입찰 공고하는 공고내용에 맞추어 인력이나 차량배치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모집공고에 따라 해당 청소권역 인력을 축소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인력을 승계받는 등으로 그 인원을 맞추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E자치단체는 2023. 8. 11. O권역에 필요한 인력을 24명으로 정하여 이 사건 모집공고를 하였고, 입찰 과정에서 E자치단체는 피고 회사에게 인력 및 차량 중 승계대상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E자치단체가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월 대행비는 노무비의 성격으로 인력의 수와 비례하고, 피고 회사로서는 E자치단체로부터 O권역 청소대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E자치단체가 공고한 내용에 부합하는 적절한 인력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퇴직 통지를 받은 근로자들이 다른 청소대행업체인 ‘Q’에 그대로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Q과 논의하였고, Q은 2023. 12. 9.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면접에 참여한 4명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 소속 직원 5명이 Q에 채용되기도 하였다(이 사건 근로자들은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회사의 사업 방식, 입찰에 참여한 후 인력 조정의 필요성, 이 사건 퇴직 통지 이후의 노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이 사건 퇴직 통지가 피고 C을 피고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할 정도의 중대한 법령이나 정관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익배당 미실시 주장에 대하여

피고 C의 직원 F에 대한 교사 등 주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주장에 대하여

피고 C의 개인사업체 운영으로 인한 손해발생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