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5. 14. 선고 2024고단49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497

판결선고

2024. 5. 14.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커튼 제조 및 판매업체인 'D'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7. 3. 16.경부터 위 'D'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사업주는 이와 공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7. 3. 16.경부터 위 'D'에서 퇴직한 사실 없이 계속 근무 중이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이 2022. 12. 31.경 권고사직의 이유로 퇴직한 것처럼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근로 사실을 숨기고 고양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3. 2. 6.경부터 2023.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785,54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부당수급한 실업급여 등 합계 21,799,50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들의 관계와 부당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