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2. 6. 선고 2025가단57672 판결

이 법원은 2020. 7. 10. 위 사건에서 '이 사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적용을 받는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의 동의를 받거나 사후 추인을 받은 바 없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삭감된 기본급 차액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원고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734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11. 24. 제1심판결의 이 사건 규정에 대한 무효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명하는 변경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22. 3. 31.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서 제2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민사판결을 통칭하여 '관련 제1 민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가 2015년에 급여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그 이후 원고가 2016년 교원급여계약서에 서명한 바 있으나, 이 계약은 기존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내용이어서 무효로 판결되었던 점, 그 이후 원고는 어떠한 연봉기준에 대한 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임금에 대한 기준은 2015년 급여가 기준이 된다.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판단에 따라 원고의 2022. 10. 1.부터 2024. 8. 31.까지의 임금액을 계산하면 별지 임금체불내역의 표와 같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액 48,666,074원(= 95,450,000원 - 지급받은 임금 46,783,9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허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