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6. 15. 선고 2023고단28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88

판결선고

2023. 6. 15.

피고인 B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라는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안 되고, 사업주는 그와 공모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21. 8. 15.경부터 2021. 9.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위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다 실업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21. 9. 1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피고인 A에 관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A는 2021. 9. 29.경 구리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1. 10. 14. 실업급여 480,96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9,018,000원을 수급하였다.

피고인들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와 추징액 등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치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