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2. 11. 선고 2024초기31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소사실 제1항(차용금 사기)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공사현장 3곳이 멈춘다고 해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공사가 바로 마무리되니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믿고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2,000만 원에 대한 이자약정 등이 체결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론 대출로 위 돈을 마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이 마무리되면 바로 위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해 발령되어 확정된 약식명령문을 보면, 피고인이 2019. 2.경부터 2021. 7.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H 소속 근로자 총 9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도급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해당 공사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회수 가능성이 낮아 실질적인 재산가치를 지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공사현장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건축주나 도급인 등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확약한 상태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보면,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여러 사정을 말하며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차용일로부터 5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 위와 같이 여러 핑계로 변제를 미뤄왔을 뿐, 실질적인 변제를 하지 못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른 시기에 위 2,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제2항(벤츠 차량 리스대금 관련 사기)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1달 후에 명의를 다시 이전해가겠다고 말하였는데, 자신 개인 및 법인[(주)H]의 신용 문제 등으로 명의로 도로 이전해갈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법인으로 판시 벤츠 차량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했는데, 피해자에게 명의 이전을 부탁할 당시 피고인이나 위 법인이 리스대금 5,000만 원을 납부할 경제적 형편은 되지 못했었던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달 만에 명의를 도로 이전해갈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부담해야 할 판시 벤츠 차량의 리스대금을 납부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차량할부금 납부내역 및 피해자의 진술,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시 벤츠 차량 리스대금 명목으로 총 42,587,613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2. 6. 5.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판시 벤츠 차량을 인도받아갔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리스대금을 납부하는 동안 그 배우자인 D과 함께 공동으로 판시 벤츠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고인이 별도 사건으로 구속된 2022. 6.경 비로소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2년 8개월 동안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리스대금만 납부해온 점, ③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명의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나 신용 문제로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명의 이전을 부탁할 당시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위 벤츠 차량을 인도받은 시점(2022. 6. 5.)에도 리스대금이 3,000만 원 넘게 남아있었고, 인도 이후에 납부한 리스대금은 공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후에 피해자가 위 차량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 리스차량(레인지 로버, 차량번호: (차량번호 2 생략), 이하 ‘(차량번호 2 생략)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였음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차량번호 2 생략)차량의 정확한 인도시기를 알기 어려우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20. 5.경부터 피해자가 위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그 시기가 리스대금을 부담하기 시작한 시점(2019. 10. 23.)으로부터 약 6개월 이후인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벤츠 차량의 명의이전을 부탁할 당시 1달 뒤에 다시 명의를 이전해가겠다고 하였을 뿐, 별도의 차량 제공 등을 약속하지 않았던 점, ③ 오히려 제공 시기나 그 이후 정황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이전과 차용금의 상환을 독촉받자 비로소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차량번호 2 생략)차량을 피해자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차량번호 2 생략)차량은 D 명의의 리스차량으로서 담보설정 및 압류 등의 문제로 피해자가 위 차량 명의를 이전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의 수리비를 지출하고 번호판이 압류되기도 하는 등 이를 온전히 사용·수익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판시 벤츠 차량의 명의를 이전시킨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리스대금을 계속하여 부담시키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차량번호 2 생략)차량을 제공해 사용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 제3항(아반떼 차량관련 사기)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