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05. 10. 6. 선고 2004가합5270 판결

피고는 강원 철원군 D에서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각 피고 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원고 A은 2003. 4. 10.에, 원고 B은 2003. 4. 8.에 각 해고된 사람이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하면 소속 운전기사들은 1일 운행에 의한 운송수입 중 76,000원(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월 26일 간 회사에 입금하고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은 모두 근로자의 수입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 외 피고 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월 평균 28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 회사는 원고 A에 대하여 2003. 4.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 공금 988,000원(13일 분의 사납금)을 유용 및 횡령하여 2003. 4. 9.까지 변제하지 않다가 같은 달 10. 징계위원회개최 직전에 변제하여 취업규칙 제36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같은 날 징계해고하였고, 원고 B에 대하여 '2003. 2. -4.분 운송수입금 3,246,000원을 미납하여 취업규칙 제36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별도의 절차 없이 2003. 4. 8. 징계해고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2003. 10. 23. 징계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재량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각 부당해고 결정을 받았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 및 피고 회사가 신청한 재심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5. 7. 위 초심결정 중 부당해고 결정 부분은 유지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여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하였고, 원고들 및 피고 회사 어느 쪽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피고 회사의 해고 관련 취업규칙 규정

경고, ② 견책, ③ 감봉, ④ 정직

원고들의 주장

택시 운전기사가 받은 운송수입금의 소유권은 그 운전기사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피고 회사가 해고사유로 삼은 것처럼 사납금을 피고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횡령이라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 회사에서는 사납금이 일일단위로 납부되지 아니하고 2-3일 또는 1주일 단위로 납부되고 있고, 미납부 사납금도 운전기사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원고들이 미납한 사납금의 금액이나 기간에 비추어 그 유책성은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원고 A의 경우에는 미납한 사납금을 징계처분 전에 모두 납입한 점, ③ 원고들이 사납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 회사에 교통사고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사채 등을 빌려 경제적으로 불가피한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이지 고의적으로 사납금을 미납하여 사치나 유흥비에 탕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판단

원고 A에 대한 징계해고의 당부

해고 사유의 존부

징계양정의 당부

원고 B에 대한 징계해고의 당부

갑 제2, 3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 5, 6, 8 내지 10, 21, 28, 31, 34, 35, 4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B은 2003. 2.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용근로기사(이에 대하여 원고 B은 2002. 9.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일하였고 3개월의 시용기간이 끝난 정식근로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사납금 납입 사실 등을 제시하나 이는 채용이 아닌 일일 대리 운전기사로 일하거나 소외 주식회사 F에서 일한 것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로 일하던 중 사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2003. 2.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납금 납부 독촉을 받고도 사납금 3,246,000원을 계속 미납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와 같은 택시영업을 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사납금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하여 건실한 경영을 할 당위성이 있으며, 그 소속 근로자에게 있어서도 사납금의 성실하고 규칙적인 납입은 그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이고, 한편 시용근로기간 동안 피고 회사는 그 시용근로자인 기사에 대하여는 그 시용근로기간 동안 사납금을 성실히 납부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평가를 하고 계속 고용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회사취업규칙상 시용기간 중 부적합한 자는 징계절차 없이 면직처리가 가능하게 한 규정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 B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사용했다든지, 사납금의 미납부가 형사 사건에서 횡령죄가 되지 않아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든지, 사납금의 납부가 일일단위로 이루어 지지 않아 미납부에 대한 유책성이 크지 않다는 등의 사정을 들면서 사납금 미납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시용근로자인 원고 B의 위와 같은 사납금 미납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고하지 못하고 계속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 B은 피고 회사의 경우 사납금을 2-3일 또는 1주일 단위로 납부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회사취업규칙상 사납금의 납부는 일일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 달리 위 취업규칙 조항이 사문화된 나머지 원고 B의 위 주장과 같은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가사 일부 운전기사들이 사납금을 일일 단위로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일부 운전기사들의 행태가 사납금 지연 납부를 정당화할 사정은 되지 못한다).

원고 A의 청구

피고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해고 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하여 수입을 얻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7, 4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다른 곳에 취업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 A이 H과 함께 피고 회사를 소속 근로자 등에게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고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채권으로 위 임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의 비방 행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해고시부터 2004. 8. 1.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 28,590,711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임금으로 월 1,816,21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

원고 A의 청구

원고 B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