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2고단3388 판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과 이를 반환하여 주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A는, 소개자인 O이 병원의 지분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돈을 투자받게 된 것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못한 까닭은 병원운영이 예상과 달리 부진하였던 점에 기인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의도를 가지고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한다. 한편 피고인 B는 투자자를 물색할 수 있는 O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준 사실만 있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먼저 피고인 A에 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 A는 국회의원 K의 친조카가 아니고, I병원은 대구 L대학 부속 M의료원과 분점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당시 S정당 사무총장인 K의 친조카이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찾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증거기록 제203쪽, 제381쪽 등), O에게 피고인 A를 그와 같이 소개를 하였고, 이를 들은 O도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소개한 것인 점(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동일한 말을 들었다는 진술도 하고 있다), ③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I병원 사업계획서에 피고인 A의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된 점, ④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병원장 N 명의로 병원기기 리스자금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원금을 2개월 내로 돌려 줄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N은 신용도가 낮아 리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N 명의의 대출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별다른 투자금반환 대책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투자금의 반환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B의 경우는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⑤ 피고인이 B가 피해자에게 투자금반환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피고인 B 소유의 화성시에 있는 임야의 매매대금을 신탁은행에서 출금하면 그 돈을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준다는 취지로 이행각서를 써 주었던 점, ⑥ 그런데 사실상 위 토지에 대하여 신탁은행으로부터 피고인 B가 받을 돈이 없었던 점, ⑦ 피고인 B가 피해자와 O에게, 피고인 A의 처가 상속재산으로 20-30억 원 가량이 있다며 담보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설명한 점, ⑧ 피해자가 투자를 망설이며 가지고 있는 돈을 세금납부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자, 이를 만류하며 병원에 투자하면 틀림없이 2-3개월 내에 원리금을 반환할 수 있다며, 납부된 세금을 반환받아 이 사건 투자를 하도록 피해자를 설득한 사람은 피고인 B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정황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단지 피해자를 소개만시켜주었다고 볼 수 없고,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

또한 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사용용도로 투자금을 받았으나,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T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인 Q에게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O에게도 4,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가 1,0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본래 밝힌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점, ⑩ O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병원운영 능력이나 투자금 반환 방법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설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피해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당시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능력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즉 ㉮ 피고인 A는 당시 공사비 등이 부족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수억 원대의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고 있었으나 그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이를 변제할 정도로 수익을 내지 못하였던 점, ㉯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돈을 반환해주지 못하였음은 물론 병원 내 약국이나 식당에 대하여도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도 그 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중첩적으로 여러 차례 계약을 하고 돈을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입혔던 점, ㉰ 피고인 A는 그 무렵 I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구입하고 제때 변제하지 못한 사실로 판시 범죄사실 머리에 기재된 범죄전력의 내용대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