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구합203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고등학교의 공사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학교장과 협의를 거쳐 외부 인부를 고용하지 않고 기능직 직원들과 함께 작업하는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남는 금원 일부를 실비 명목으로 기능직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고등학교의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였을 뿐, 원고 개인이 예산을 횡령한 바 없는 점, 검찰 조사결과 이 사건 징계사유 대부분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인정된 혐의사유에 대하여도 원고가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이 인정되어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진 점, 원고가 그동안 성실히 공직을 수행하여 온 점, 이 사건 징계사유에 가담한 교장인 한◯◯이 원고보다 경미한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생략>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12.24.부터 2010.3.19.까지 사이에, 체육관 스탠드형 의자를 ◯◯상회에서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행사하여 2,4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사건 징계사유 ①항), 발간용 잉크 및 마스터페이퍼를 한북OA사무기기에서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행사하여 1,867,8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사건 징계사유 ②항), 영어전용교실 인테리어 공사를 직영공사로 집행하면서 일하지 않은 최◯선, 성◯경이 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행사하여 2,111,940원을 횡령한 사실(이 사건 징계사유 ④항), 급식실 의자패드를 교체하면서 일하지 않은 최◯선, 성◯경이 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행사하여 합계 959,960원을 횡령한 사실(이 사건 징계사유 ⑤항), 탐구관 2층 연결통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일하지 않은 최◯선, 성◯경, 홍◯복이 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행사하여 1,055,970원을 횡령한 사실(이 사건 징계사유 ⑥항), 체육관 흡음제 설치공사를 10일간 하였음에도 15일간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행사한 사실(이 사건 징계사유 ⑦항 중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부분), 특수반 리모델링 공사를 ◯◯건설과 계약하여 집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행사하여 3,2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사건 징계사유 ⑧항)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살피건대, 1) 이 사건 징계사유 ③항과 관련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제 ◯◯고등학교 지출결의서상 직원들 명절 기념품비로 84만 원이 책정되었고, 이에 관하여 내부결재까지 완료된 사실, 위 비용은 실질적으로 배 구입에 사용된 사실, 위 배는 직원들에게 명절 기념품으로 모두 지급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2) 이 사건 징계사유 ⑦항 중 업무상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황◯◯과 공사계약을 하면서 공사일수가 아니라 면적을 기준으로 노임을 주기로 하였던 사실, 원고는 황◯◯로부터 공사 미진행 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았다가, 공사가 완공된 후 다시 정산해서 황◯◯에게 돌려주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 중 ‘③ 명절 교직원 격려물품 구입 건 전체’, ‘⑦ 체육관 흡음재 설치공사 인건비 건 중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 또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 원 1991.11.22.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비록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천

판사 나 청

판사 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