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3가합789 판결

[인정근거]

피고 L, N, 피고 F의 승계참가인 G(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은 원고 A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이고,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는 것이어서 그러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여 그 채권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한편, 배당요구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다만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위와 같이 배당요구 철회를 일정한 경우에 제한한 법의 취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소액임차인 등 경매부동산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배당요구 채권자가 함부로 배당요구를 철회하게 되면 당초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등을 회수하리라고 예상하였을 매수인으로서는 경락대금 외에 보증금 등의 인수라는 예기치 못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여 매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다 제3호증(을차 제20호증의 3과 같다), 을차 제20호증의 8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2011. 2. 7. 이후인 2011. 5. 13. 경매법원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신청을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배당요구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임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원고 A이 배당요구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경매부동산의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새로 생기거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배당요구 철회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원고 A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 법원에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배당요구 철회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위 원고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원고 A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위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중 P 사건에 대하여만 배당요구를 취하한 것이고, 다른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는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다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위 원고가 P 외의 다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② 위 원고는 배당요구 철회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자는 위 사건을 사정에 의하여 (☑ 전부, □ 일부) 취하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한 배당요구 '전부'를 철회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L은 원고 B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600만 원 전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배당이의의 소는 실제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부당하게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즉, 배당이의의 소의 목적은 원고의 배당액을 증가시키는 것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채권금액을 600만 원으로 신고하여 위 원고에게 600만 원 전부를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들의 배당액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원고 B에게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더 이상의 추가배당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 B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이에 대하여 원고 B은 원고 회사와 AI의 근로자로서 위 두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두 채권에 관하여 모두 채권신고를 하였음에도, AI에 대한 임금채권만 배당받았을 뿐이므로 원고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7,488,080원 역시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자의 임금청구권은 현행법상 위와 같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고, 갑 제61호증의 2, 갑 제6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2013. 1.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으로 7,488,080원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으로 8,800,000원의 합계 16,288,080원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B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2011. 2. 7. 이전에 위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54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배당표가 작성된 후에 채권자는 채권액을 다시 추가하지 못하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B의 채권액을 확장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도 없다}.

피고 L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AJ의 직무대행자는 AK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 사건 소는 원고 회사의 주주이사 겸 부사장인 AB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AB에게는 원고 회사의 대표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차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3. 1. 2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AJ이고, AJ의 직무대행자로 AK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던 사실, 이 사건 소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AB에 의하여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8,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B은 의정부지방법원 2010카합726호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대행자를 변호사 AK에서 변호사 AL로 변경하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12. 7. 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변호사 AL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 7.자 소제기 추인서를 통하여 AB에 의한 기존의 이 사건 소송행위를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회사의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 참조), 원고 회사는 배당기일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 L, 피고 N, Z, AA, AB, AC, 원고 B, AD, 피고 D, AE, AF, AG, T, AH, 피고 E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만 이의하였을 뿐, 피고 H, I, J, K, 참가인(이하 '피고 H 등'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는 이의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H 등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H 등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결국, 원고 A, B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 H 등에 대한 각 소도 부적법하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 A, B에게 배당하고 남은 부분을 원고 회사에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 A, B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이상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H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배당액 중 경정하여야 하는 부분은 모두 원고 회사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한다.

원고 회사는, 피고 D은 이 사건 경매 목적물 중 원고 회사 소유의 별지1 목록 25번 기재 건물에 거주하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서 미납된 차임 및 관리비 3,795,140원을 제외하고 11,204,880원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전액 배당받았으므로, 피고 D의 배당액 1,500만 원을 11,204,880원으로 경정하고, 위 3,795,120원을 원고 회사에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피고는 원고 회사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살피건대, 피고 E가 이 사건 경매 목적물 중 원고 회사 소유의 별지1 목록 31번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 차임 10만 원, 관리비 4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가 차임 및 관리비 7,504,260원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의 배당액 1,400만 원을 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중 6,504,260원을 공제한 7,495,740원으로 경정하고, 위 6,504,260원을 원고 회사에 배당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원고 회사의 차임 등 청구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그 발생일이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495조 규정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계의 효과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 회사의 피고 E에 대한 차임채권은 위 임대차계약 이후 매월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06. 5.경에는 상계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1호증, 갑 제25 내지 29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을차 제1호증의 10, 11, 12, 을차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회사는 피고 L, N의 원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투자금이라 하고, 위 피고들은 위 채권을 대여금이라 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5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들의 채권의 이자는 위 피고들이 AM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은 2008. 7. 16.부터 발생하는데, 그로부터 8개월 남짓 지난 2009. 3. 24.까지의 이자는 약 1억 4,400만 원(=6억 원 × 월 3% × 8개월)이라 할 것임에도, 원고 회사는 2009. 3. 24. 피고 L에게 이자 명목으로 그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2억 원을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한 점에 비추어 위 2억 원은 대여금채권의 이자라기보다는 투자금의 이득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 L은 AE이 피고 L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사실은 없고 투자한 사실만 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 L과 피고 N가 각자 투자한 3억 4,000만 원과 2억 6,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분리하기로 하되, 그 '이득금'은 각 7,000만 원으로 하기로 확정하면서, 이자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대여금'이나 '이자'가 아닌 '투자원금' 또는 '이득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채권은 대여금채권이 아니라 투자금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2009. 3. 24.을 기준으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L은 4억 1,000만 원(=원금 3억 4,000만 원 + 이득금 7,000만 원), 피고 N는 3억 3,000만 원(=원금 2억 6,000만 원 + 이득금 7,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 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원고 회사는 2009. 3. 24. 피고들에게 위 투자금을 2009. 4.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 L에게 4억 1,000만 원, 피고 N에게 3억 3,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경매 목적물 중 23개는 AI의 소유이고, 10개는 원고 회사 소유인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을차 제20호증의 42 내지 46, 을차 제20호증의 49 내지 56, 을차 제20호증의 60 내지 7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 목적물 중 AI 소유의 23개 건물의 경매대가는 1,108,487,000원이고, 원고 회사 소유의 10개 건물의 경매대가는 506,56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L은 원고 회사 소유의 위 건물 경매대가 506,560,000원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의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114,670,292원(=위 투자금 원금 104,938,340원 + 위 원금에 대한 마지막 변제충당일인 2011. 2. 16.부터 피고 L이 이 사건 경매절차 채권계산서에서 이자 종기로 지정한 2012. 12. 24.까지의 연 5%의 이자 9,731,952원)을 배당받아야 한다.

피고 L, N와 원고 회사 사이에 2009. 4. 23. 피고 N의 이 사건 투자금 원금을 2억 6,000만 원, 그 이득금을 7,0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 회사가 위 3억 3,000만 원을 2009.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변제내역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계산해 보면, 피고 N의 이 사건 투자금 채권은 별지3 피고 N의 변제충당 계산표 기재와 같이 마지막 변제일인 2010. 11. 12. 당시 투자금 원금 125,506,449원만이 남아있게 되고, 위 금액의 합계는 이미 피고 N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배당받은 배당액인 91,392,806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피고 N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500만 원은 11,204,880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400만 원은 7,495,740원으로, 피고 L에 대한 배당액 261,122,302원은 114,670,292원으로 각 경정하고, 원고 회사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6,751,390원(=피고 D 경정 부분 3,795,120원 + 피고 E 경정 부분 6,504,260원 + 피고 L 경정 부분 146,452,010원)으로 각 경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 A, B의 이 사건 각 소와 원고 회사의 피고 H, I, J, K, 참가인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원고 회사의 피고 L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 L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N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김병주 이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