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6. 7. 선고 2013노129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의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으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이후 E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조정이 이루어져 그에 따라 위 공탁금 중 일부가 E에 의하여 출금된 점, 이 사건은 E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거래처 간에 발생한 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안좌진 구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