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노979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은 주식회사 건향종합건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그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안좌진 구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