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4노2316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체불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