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5가단44397 판결

피고들의 G에 대한 2014년 6 · 7 · 8월분 임금채권 내지 퇴직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들의 G에 대한 2014년 6 · 7 · 8월분 임금채권 내지 퇴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액수는 피고들의 위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액보다 적다.

피고 B에 관하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의정부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G의 증언, 피고 B · D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이 표준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기초로 G이 위 피고에 대하여 기초사실 마.의 ①항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 · 발급한 사실,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고용정보현황에 의하면, 위 피고가 2010. 1. 1.부터 2014. 8. 30.까지는 G 운영의 H에서 근무하였고, 급여는 월 2,600,000원이며, 2015. 4. 1.부터는 I에서 근무하였고, 급여는 월 2,700,000원인 것으로 되어있는 사실, I의 사업자명의인은 피고 D인 사실, 위 피고가 이 법정에서 '2010. 7. 7.부터 2014. 8. 14.까지 H에서 근무하였는바, 퇴직 시 급여는 약 월 3,200,000원이었고,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2014년 6 · 7 · 8월분 임금과 퇴직금은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 2015. 1.경부터는 I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I의 운영자는 피고 D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G이 이 법정에서 '위 피고에게 2014년 6 · 7 · 8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 D가 이 법정에서 'I의 운영자는 자신이다. G으로부터 H의 영업을 양도받아 I로 사업장명칭을 변경한 다음 이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2017. 2. 14.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위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J)에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돈이 입금된 사실, H과 I의 사업장주소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동일한 사실,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고용정보현황에 의하면, G이 2015. 4. 1.부터 I에서 근무하였고, 급여는 월 900,000원인 것으로 되어있는 사실, G이 이 법정에서 '고문으로서 I를 도와주고 있다. I는 자신 소유의 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2)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위 피고는 G으로부터 2014년 6 · 7 · 8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G 또는 G과 피고 D가 I의 실질적 운영자인 것으로 보이는바, H과 I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가 2014. 8. 14. H에서 퇴직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위 1)항 기재 사실들만으로는 위 피고가 G에 대하여 2014년 6 · 7 · 8월분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 C에 관하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G의 증언, 피고 C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이 표준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기초로 G이 위 피고에 대하여 기초사실 마.의 ②항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 · 발급한 사실,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고용정보현황에 의하면, 위 피고가 2002. 4. 27.부터 2014. 8. 30.까지는 G 운영의 H에서 근무하였고, 급여는 월 1,808,333원이며, 2015. 4. 1.부터는 I에서 근무하였고, 급여는 월 1,500,000원인 것으로 되어있는 사실, 위 피고가 이 법정에서 '2011. 6. 15.부터 2014. 8. 14.까지 H에서 근무하였는바, 퇴직 시 급여는 약 월 1,900,000원이었고,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2014년 6 ·

살피건대, 피고 B가 G으로부터 2014년 6 · 7 · 8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D가 G으로부터 2014년 6 · 7 · 8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 또한 G으로부터 2014년 6 · 7 · 8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G 또는 G과 피고 D가 I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보아야함 역시앞서 본 바와 같은바, H과 I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가 2014. 8. 14. H에서 퇴직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위 1)항 기재 사실들만으로는 위 피고가 G에 대하여 2014년 6 · 7 · 8월분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 D에 관하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G의 증언, 피고 D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이 표준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기초로 G이 위 피고에 대하여 기초사실 마.의 ③항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 · 발급한 사실,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고용정보현황에 의하면, 위 피고가 2014.1. 1.부터 2014. 8. 30.까지 약 8개월 동안 G 운영의 H에서 근무하였고, 급여는 월 1,600,000원인 것으로 되어있는 사실, 위 피고가 이 법정에서 '2014. 1.경부터 2014. 8.경까지 약 8개월 동안 H에서 근무하였는바, 퇴직 시 급여는 약 월 1,600,000원이었고,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2014년 6 · 7 · 8월분 임금과 퇴직금은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 2014. 8.경부터는 직접 I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 G이 이 법정에서 '위 피고에게 2014년 6 · 7 · 8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2017. 2. 17.자 및 기업은행에 대한 2017. 3. 7.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L)에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돈이 입금된 사실, 위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M)에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돈이 출금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2)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위 피고는 G으로부터 2014년 6 · 7 · 8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위 1)항 기재 사실들을 기초로 계산한 위 피고의 2014.1.부터 2014. 8.까지의 임금은 12,800,000원(= 1,600,000원 × 8개월)인데, 위 피고가

피고 E에 관하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이 표준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기초로 G이 위 피고에 대하여 기초사실 마.의 ④항 기재와 같은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 · 발급한 사실,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고용정보현황에 의하면, 위 피고가 2011. 8. 1.부터 2012. 10. 26.까지 G 운영의 H에서 근무하였고, 급여는 월 1,600,000원인 것으로 되어있는 사실, G이 이 법정에서 '위 피고에게 2014년 6 · 7 · 8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가 2014년 6 · 7 · 8월에 H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가 G에 대하여 2014년 6 · 7 · 8월분 임금채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