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가단5965 판결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14,20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5,727,2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3. 8. 6. 원고에게 19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2013. 7. 6.부터 2013. 8. 6.까지의 월급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3. 6. 13.부터 2013. 8. 2.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모두 16회에 걸쳐 피고의 돈 252,000원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퇴직금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10. 8. 1.경부터 2013. 8. 5.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의 돈 14,206,500원을 절취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3. 6. 13.부터 2013. 8. 2.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모두 16회에 걸쳐 피고의 돈 252,000원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555)받은 사실, 위 판결에 대한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394)와 상고(2016도4542)가 모두 기각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2013. 8. 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재상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941,2015

판결선고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