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나11701 판결

본소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07,250원을 지급하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11695,2015

판결선고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2, 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현장경비 931,250원, ②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인사비 명목으로 E에게 지불한 250만 원, ③ 원고가 피고의 경리직원인 F의 통장으로 송금한 150만 원, ④ 원고가 2011. 9. 9. 피고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250만 원, ⑤ 원고가 2011. 8. 27. 지출한 가설재 사용료 476,000원, ⑥ 피고가 원고에게 부천 공사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300만 원의 합계액인 10,907,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3, 14, 16, 17, 19, 20, 21, 22,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청구금액이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원고가 실제로 피고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상훈 박주영